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, 법인을 설립할지입니다.
이 선택은 단순히 명칭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, 책임, 절세 전략, 자금 운용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초보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할 수 도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각각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구분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세법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체계, 사회보험, 회계 처리, 장단점을 비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기본 개념 비교
| 구분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설립 | 간단한 사업자등록 | 등기 필요, 복잡한 절차 |
| 소유 구조 | 개인 1인 | 주주 및 이사회 |
| 법적 책임 | 무한책임 | 유한책임 |
💰 소득세 vs 법인세
- 개인사업자: 연간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(최대 45%)
- 법인사업자: 이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(최대 22%) + 대표자 급여 및 배당에 대해 소득세 부과
- 수익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율이 유리할 수 있음
📊 부가가치세 부담
- 개인·법인 모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 발생
- 간이과세자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(연 매출 8천만 원 미만)
🧾 4대보험 부담
- 개인사업자: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100% 부담
- 법인사업자: 대표이사로 급여 수령 시 직장가입자로 적용 → 회사와 반반 부담
- 직원 고용 시 동일하게 부담 구조 발생
🧮 회계 처리 및 장부 기장
- 개인사업자: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(수입 규모 따라 다름)
- 법인사업자: 복식부기 및 외부 감사 필요
- 회계 기준과 세무조사 빈도 모두 법인이 상대적으로 엄격함
📈 절세 전략 비교
- 개인: 소득공제, 필요경비 처리 중심
- 법인: 법인카드, 업무추정비, 퇴직연금, 대표 급여 조정 등 다양한 절세 수단
🔐 책임과 리스크
- 개인사업자: 채무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 책임
- 법인사업자: 법인 명의 채무는 법인 자산만으로 책임
💡 요약 비교표
| 항목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과세 방식 | 종합소득세 | 법인세 + 소득세 |
| 4대 보험 | 지역가입자 (전액) | 직장가입자 (반반) |
| 부가세 | 간이과세자 가능 | 불가 |
| 회계 의무 | 간편/복식 | 복식 (의무) |
| 세무조사 | 비교적 드묾 | 상대적으로 많음 |
| 법적 책임 | 무한 책임 | 유한 책임 |
📌 언제 법인 전환을 고려할까?
- 연매출 2억 원 이상 & 수익률 높은 구조일 경우
- 가족 고용, 인건비 절세, 퇴직금 구조 활용 등 계획 가능할 때
-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외부 투자 유치 필요 시
📝 실무 팁
- 개인 → 법인 전환 시 자산 이전 및 세금 리스크 사전 검토 필수
- 매출 적은 초기 단계에는 개인사업자로 충분
-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비교 권장
※ 본 콘텐츠는 2025년 국세청, 중소벤처기업부, 대한세무사회 공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