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.
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
하며,
노동 분쟁 시 핵심 증거자료
가 됩니다.
2025년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고용주도 근로자도 서로서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📌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원칙
- 서면으로 작성 → 전자 문서 가능
- 사본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함
-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
📑 필수 포함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
1. 근무 조건: 근로시간, 휴게시간, 근무 장소
- 1일·1주 근로시간 명시
- 근무 형태(정규직/계약직/시간제) 구분
- 휴게시간 및 부여 기준 기재
예: 1일 8시간, 주 40시간 / 중간 휴게 1시간
2. 임금: 지급 기준, 구성항목, 지급일
- 기본급 + 수당 명시 (식대, 교통비 등)
- 지급 방법: 통장 입금 또는 현금
- 지급일 고정: 매월 25일 등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항목이 불명확하면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됩니다.
3. 계약기간: 정규직/계약직 여부 및 종료일
- 계약직인 경우 정확한 시작일·종료일 기재
- 무기계약(정규직)일 경우 '기간의 정함 없음'으로 표시
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4. 업무 내용: 담당 업무 및 직책
-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
- '회사 지시사항 포함' 문구만으로는 불충분
분쟁 예방을 위해 "기획·디자인 업무" 등
구체적으로 기술
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5.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복리후생
- 연차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
- 중식 제공 여부, 복지 포인트 등 기타 혜택
2025년부터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 지급이 의무화되었으며, 사용자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.
📄 근로계약서 예시 구성
■ 근로계약서 요약
1. 근무장소: 서울시 마포구 ○○로 ○○
2. 근무시간: 주 5일(월~금), 09:00~18:00 (휴게 1시간)
3. 임금: 월 250만원 (기본급 200 + 식대 20 + 교통비 30)
4. 계약기간: 2025.06.01 ~ 2026.05.31
5. 업무내용: 마케팅 콘텐츠 기획 및 SNS 운영
6. 연차휴가: 연 15일 부여, 사전 협의 후 사용
⚠️ 자주 발생하는 실수
- 단순히 구두 계약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→ 과태료 + 법적 불리
- 서면 작성했지만 사본 미교부 → 500만 원 이하 과태료
- 임금 항목 미기재 → 시간외수당 미지급 판결 다수
- 계약기간 누락 → 정규직 전환 분쟁 발생
📂 추가 포함 권장 항목
- 수습 기간 유무 및 수습 시 급여 조건
- 복무 규정 및 보안서약서 포함 여부
- 겸직 금지, 퇴직 시 인수인계 조건 등
📋 근로계약서 보관 및 관리
- 서면 계약서 3년 이상 보관 의무 (전자 파일 가능)
- 노무사 또는 외부 HR 시스템과 연동 권장
- 이직 시에도 계약 사본 요청 가능 (근로자 권리)
✅ 최종 체크리스트
- 5대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?
- 서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?
- 임금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?
- 근로자가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완료했는가?
근로계약서는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. 모든 채용 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고 교부하여 서로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근로기준법,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고용 유형별 세부 조건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