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,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.
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,
무작정 상속을 받았다가는 빚까지 떠안을 수 있기
에 ‘상속포기’나 ‘한정승인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무엇이 다른가요?
1. 상속포기 (Waiver of Inheritance)
-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
-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
-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권리가 넘어감
2. 한정승인 (Limited Acceptance)
- 상속을 받되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
-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로 선택
- 고인의 재산을 넘는 빚은 상속인이 갚을 의무 없음
📂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고인의 채무가 명확하고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경우 → 상속포기
- 채무와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혼재되어 있을 경우 → 한정승인
📑 공통 조건
-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법원에 신청서 제출 → 수리 심사 필요
📝 상속포기 신청 절차
-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
-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인감증명서 등
- 법원의 심사 후 수리 결정 통지서 발급
- 등본 또는 공고로 포기 사실 확정
🧾 한정승인 신청 절차
-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
- 재산목록과 채무 내역 포함 필요 (신청서와 함께 제출)
- 법원의 수리 결정 → 공고 및 채권 신고 접수 절차 진행
-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통해 변제 순위 확정 및 집행
💡 유의사항
-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불가
- 3개월 기한 초과 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
- 상속포기 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자동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 신청 필요
✅ 실제 사례 예시
사례 ①: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용카드 채무 3천만 원, 자동차 한 대 보유. →
한정승인
을 통해 자동차를 처분한 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고 상속 종료.
사례 ②: 고인의 재산 없음, 빚만 약 2억 원 추정. →
상속포기
신청하여 아예 상속인에서 제외.
🔍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?
| 구분 | 상속포기 | 한정승인 |
|---|---|---|
| 채무 규모 | 크고 확실한 경우 | 불확실하거나 혼합된 경우 |
| 절차 복잡도 | 간단 | 상대적으로 복잡 |
| 비용 | 낮음 | 중간 이상 (공고, 채권자 집행 포함) |
상속은 가족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. 가족이 사망했을 때, 막연한 감정적 결정보다는
신중한 법률 검토
가 필요하며, 현명하게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.
부디 어느쪽이 유리한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기준 민법과 대법원 가정법원 실무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사건에 따라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.